상단이미지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에이블뉴스 로고
뉴스홈 > 정치/정책 > 정책
공중이용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확대
신창현 의원, 장애인 편의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1-02 14:12:5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 ⓒ신창현 의원 블로그 캡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 ⓒ신창현 의원 블로그 캡쳐
장애인 편의시설을 면적 300㎡ 이하의 공중이용시설에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은 이 강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바닥면적인 300㎡ 이상인 음식점, 제과점, 상점, 학원, 도서관, 운동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음식점의 95.8%, 제과점 99.1%, 식료품 소매점 98%가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다(국가인권위원회, 2014). 반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는 300㎡ 이하의 소규모 시설인 식당, 상점, 운동시설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편의증진법 개정안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장 면적 기준을 300㎡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동네 식당, 제과점, 편의점 등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자유롭게 식사하고 물건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출처 :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72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시범사업 지침 완화 관리자 2019.02.20 38
271 아동 성 범죄 및 아동 학대 예방 무료 강좌 안내 관리자 2018.01.05 67
270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2순위) 모집 안내 관리자 2018.01.05 70
» 신창현 의원, 장애인 편의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중이용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확대!" 관리자 2018.01.03 134
268 [신년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회장 “따뜻하고 활기찬 지역복지공동체 만들 것” 관리자 2018.01.03 47
267 [신년사]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시설 퇴소 이후 지역사회 정착 주거 지원" 관리자 2018.01.03 22
266 장애인들도 ‘매일’을 살고 싶다 관리자 2018.01.03 14
265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교육지원 4급으로 확대 관리자 2018.01.03 22
264 [접수마감] 부평형 셰어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안내 관리자 2018.01.03 28
263 2017년 12월 31일 송년제야의 밤 인천 문화 축제 행사 안내 관리자 2017.12.21 93
262 [접수마감]시민행복정책자문단 『시민소통분과』 무보수 명예직 모집 안내 관리자 2017.12.21 19
261 관객참여형 감성치유 공연 선착순 접수 안내 관리자 2017.12.21 27
260 [접수마감]제6기 인천광역시 블로그 기자단 모집 안내 관리자 2017.12.21 15
259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접수 공고 안내 관리자 2017.12.21 59
258 2018 장애어린이·청소년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관리자 2017.12.20 20
257 2018 장애어린이 비장애형제·자매 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관리자 2017.12.20 19
256 여성의광장 「사랑하고 고마워서 뭉치는 광장 DAY」행사 관리자 2017.12.18 14
255 2018년 아동복지교사 채용 안내 관리자 2017.12.18 48
254 •미추홀i마켓 1주년 중소기업제품 특별할인 행사 관리자 2017.12.07 29
253 [접수마감]2018년도 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관리자 2017.12.07 18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