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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에 소극적인 문형표 후보자 김정록 의원 질의…“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 답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11-12 15:08:36 문형표 후보자와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국회방송 에이블포토로 보기 ▲ 문형표 후보자와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국회방송 관련기사- 문형표, “복지 사각지대 막기 위해 노력” - 문형표, “올해 발달장애인법 꼭 제정할 것” - “정신질환자 보험가입 차별, 심각히 봐달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현재 장애인에게는 1~6급의 등급제가 있고, 폐지 주장이 있는데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단도 직입적으로 물었다. 이에 문 후보자는 “장애등급제에 대한 문제는 인식하고 있지만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며 “완전히 폐지인지, 개선인지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등급제는 의학적 기준으로만 판정하고 서비스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다. 공급자 중심, 행정편의적인 제도인데 동의하냐”고 묻자, 문 후보자는 “동의하는 사항이다. 현재 등급제가 장애인 욕구에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개선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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