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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사려고 적금까지 들어” 한숨

장애인보장구연대 출범식…“급여 현실화해야” 촉구

실태조사 통해 요구 기준액 확정 등 본격적 활동 계획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3-18 16:55:57
장애인보장구건강보험급여현실화연대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현실화 투쟁을 선포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보장구건강보험급여현실화연대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현실화 투쟁을 선포했다.ⓒ에이블뉴스
10년째 동결인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위해 장애계가 정부를 상대로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했다.

한국장애인연맹 등 6개 단체로 이뤄진 장애인보장구건강보험급여현실화연대(이하 장애인보장구연대)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현실화 투쟁을 선포했다.

앞서 지난 2004년 이들은 전동휠체어건강보험확대적용을위한추진연대를 구성, 2005년 건강보험 수가로 전동휠체어 구입비를 지원받는 성과를 이뤘다.

2005년 4월 복지부의 고시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209만원, 전동스쿠터 167만원, 수동휠체어 48만원, 정형외과용 구두 22만원으로 기준금액을 둔 것.

하지만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지난 현재,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수가는 바뀌지 않았다. 그간의 물가상승률이나 장애인의 경제상황, 사회활동 참여율이 반영하지 않은 결과다.

때문에 전동휠체어의 가격이 오르는 현실과 장애유형 및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불어 현재 급여고시기준 제품의 내구연한 및 안전성이 부재하다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인 것.

예를 들면, 현재 209만원, 내구연한 6년인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서울시 구로 전신마비 장애인 이 모씨의 경우, 직장생활을 하는 장애인으로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1일 16시간이다. 이를 6년 이상 사용할 경우 총 3만5040시간 동안 위험에 노출된 노후한 전동휠체를 사용하는 꼴이다.

또한 이씨는 고혈압 및 체온저하 현상 등으로 뒤로 젖혀지는 약500~800만원의 고가 전동휠체어를 구매할 수 없어 보험급여 수준인 209만원 보다 월등히 높은 휠체어를 구매해야 한다.

여의도에 근무하는 척수장애인 이모씨도 출퇴근을 위해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데 구매가격은 300만원대다. 그러나 현재 지원되는 보험금액은 48만원.

이는 잠시 이동을 위해 지원되는 병원용, 공공기관용 수동 휠체어 지원금액으로, 하루 종일 수동휠체어에서 보내는 장애인에게는 턱 없이 부족한 지원금액이다.

이에 장애인보장구연대는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금여 지원 확대 ▲내구연한 축소 ▲장애특성에 적합한 보장구 선택권 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장애인당사자 의무참여보장을 전제로 한 위원회 즉각 구성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성북미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경일 소장, 장애인보장구연대 황백남 위원장.ⓒ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성북미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경일 소장, 장애인보장구연대 황백남 위원장.ⓒ에이블뉴스
성북미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경일 소장은 “우스갯 소리로 장애인들 사이에서 전동휠체어를 사려면 적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말이 적금이지, 한달 1만원 정도 모아서 언제 300만원이 넘는 휠체어를 살 수 있냐”며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는데 여전히 보장구에 대한 건강급여는 동결이다. 하루 빨리 현실화가 되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보장구연대 황백남 추진위원장은 “10년전 보험급여 기준을 만들 때 전동휠체어에 대해 350만원을 가격으로 제시했다. 최종 결정은 209만원으로 고시됐다”며 “물가는 오르지만 여전히 보험급여는 그대로다. 휠체어는 장애인의 신체의 일부와도 같다. 우리 몸에 맞는 보장구 지급을 위해 급여 기준을 현실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황 추진위원장은 “연대를 꾸리면서 보험급여 기준액을 전동휠체어 실내 외형 300만원, 보급형 500만원, 기능형 800만원 등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안을 제시한 바 있지만, 이번에 연대 차원에서 당사자 실태조사를 통해 다시 구체적 요구안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공단 측에서도 분명히 조사한 내용이 있을 것이다. 공단 측과 조정해서 요구안을 다시 새롭게 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김석원 부장은 “공단에 요구하시는 부분 기준액 인상 등의 문제에 대해 공단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복지부와 의견을 개진 중에 있는 상황”이라며 “빨리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연대는 이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위해 기자회견, 집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출범 결의문을 낭독중인 강동양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성섭 소장.ⓒ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출범 결의문을 낭독중인 강동양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성섭 소장.ⓒ에이블뉴스
장애인보장구건강보험급여현실화연대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현실화 투쟁을 선포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보장구건강보험급여현실화연대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현실화 투쟁을 선포했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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