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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지 않는 장애인 문제 연대만이 '살 길’

노동·정치참여 문제해결 위해 ‘한 목소리’

장애인단체, "공동 대응이 더 파급력 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3-27 19:57:58
가까운 이동에도 제약받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 경쟁이 치열한 취업시장에서 외면 받는 중증장애인 등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늘 크고 작은 문제를 겪으며 살아간다.

소수자이기 때문에 더 외면 받고, 차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 속에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다.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단체를 구성해 목소리를 내고, 때때로 연대를 조직해 제도적인 활동에도 나선다.

최근에는 이렇게 연대를 구성해 활동하는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이유는 같은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는 편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1일 노동권공대위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인턴제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 2월 21일 노동권공대위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인턴제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DB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쟁취 위해 ‘올인’

중증장애인 노동권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2월 21일 경쟁적인 고용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의 취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들은 전국 50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중증장애인을 고용해 최저임금수준인 월 120만원을 보장하는 중증장애인인턴제와 장기적으로 중증장애인을 비영리부문에 고용해 소득을 보장하는 형태인 공공고용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앞으로 제도도입을 위한 협의기구 설치와 예산확보에도 힘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며,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도 이끌어낼 생각이다.

후보자의 장애인공약화 위해 ‘나서’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단체들이 연대를 구성해 활동하고도 있다. ‘2014지방선거장애인연대’, ‘장애인복지정책공약 개발을 위한 장애인정책 연대’ 2곳이다.

먼저 지난달 27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사무국을 둔 ‘2014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2014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공약개발연대에서 명칭을 전환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국 256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는 장애계 요구 공약을 후보자들이 공약할 수 있도록 시·도 정당에 요구안을 전달하고 공약화를 요구하게 된다.

특히 후보자가 확정되면 공약수용 여부 확인,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 개최, 매니페스토 실천 협약 체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이들이 확정한 전국 공통공약은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확대 도입, 탈시설·자립전환 대책 마련,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총 3개다. 연대는 시·도 요구공약과 함께 이를 최종공약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장애인복지정책공약 개발을 위한 장애인정책 연대’도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0월 28일 구성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11개 단체로 조직됐으며, 최근 공약이 발표됨에 따라 장애인공약이행 촉진운동, 토론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연대가 확정한 공약은 장애인 전담부서에 장애인 고용, 장애인 긴급 활동지원 및 위기센터 운영, 탈시설 지원 및 체험홈 확대 설치 운영, 장애인 수당 및 연금 확대 등 10가지다.


지난해 3월 25일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가 발달장애인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천막농성을 본격화 했다.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해 3월 25일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가 발달장애인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천막농성을 본격화 했다. ⓒ에이블뉴스DB
발달장애인법 제정 위해 ‘힘 모아’

2012년 2월 22일 출범한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는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등 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계유지와 자기주도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발달장애인법은 2012년 5월 19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에 의해 처음으로 발의됐으며 지난해 7월 30일과 12월 6일 유일호 의원, 김명연 의원에 의해 각각 발의됐지만 이렇다 할 논의 없이 지지부진 한 상태다.

그 간 발제련은 국회 앞 천막농성장을 중심으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촉구하며, 거리 선전전, 국회 앞 1인 시위, 100만인 서명운동 등을 진행해왔다. 앞으로도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개선 위해 ‘모여’

지난 18일에는 한국장애인연맹 등 6개 단체로 조직된 ‘장애인보장구건강보험급여현실화추진연대’가 출범했다.

그간의 물가상승률이나 장애인의 경제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장애인 보장구 지원 금액이 10년째 그대로고 제품의 내구연한 및 안전성이 부재해 개선해달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지원 확대, 내구연한 축소, 장애특성에 적합한 보장구 선택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위한 기자회견, 집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지난 1월 27일 강남고속버스 터미널에 모인 장애인 단체 등이 고속·시외버스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 1월 27일 강남고속버스 터미널에 모인 장애인 단체 등이 고속·시외버스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DB
교통약자의 이동문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9곳의 장애인 및 시민사회단체로 조직된 ‘이동권소송공동연대’는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구성됐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9년이 됐지만 여전히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완전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 대한민국, 서울시, 경기도, 서울·경기지역 버스회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차별구제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 진행결과에 따라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 ‘장애인이동권연대’ 등 다양한 연대가 활동하고 있다.

사실 장애인 단체들이 연대를 구성해 활동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활동해 왔다. 이 같은 노력의 결실로 현재 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18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출범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장애인들이 일렬로 거리행렬을 이어나가고 있다.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해 10월 18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출범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장애인들이 일렬로 거리행렬을 이어나가고 있다. ⓒ에이블뉴스DB
이와 관련해 중증장애인 노동권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강현욱씨는 “문제를 개선할 힘이 부족하니 장애인단체들이 연대를 조직해 활동해 온 것”이라며 “연대를 조직해 활동하는 것이 문제를 알리고 개선하는 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일을 배분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연대해 온 반면 최근에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문제에까지 연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앞으로도 산재해 있는 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대하고 투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실장도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등 장애인단체 혼자서 대응할 수 없는 큰 문제에 대해 연대해오기 시작해온 것 같다”며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연대를 구성해 활동해오며 장애인연금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처럼 장애인 문제에 대한 커다란 변화들을 이끌어내기도 했다”며 “연대는 시대별로 제시되는 장애인 문제에 대응하며 성장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 실장은 “이제는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등 연대활동을 확장시켜 나가야 할 때”라며 “사회적 문제와 소통하면서 사회적으로도 장애인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약자로 소수자로 우리 사회가 귀기울여주지 않는 문제에 대해 스스로 모여 목소리를 내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해나가고 있는 연대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한 달쯤 앞두고 있는 지금 이들이 외치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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