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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설립 지역 땅값 하락 명백한 편견


16개 시도 토지·주택 가격 변화율 산정, 검증 결과

"학교 인근·비인근지역 부정적 영향 거의 없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3-17 17:24:24


장애인 교육시설 설립을 반대하는 성향의 주민들이 걸어놓은 현수막.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 교육시설 설립을 반대하는 성향의 주민들이 걸어놓은 현수막. ⓒ에이블뉴스DB
특수학교가 들어서도 인근지역의 땅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수학교 설립환경을 고려한 학교설립 매뉴얼'을 발간했다.

땅값(부동산 가격) 하락은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님비 성향의 지역주민들이 자주 애용하는 구호다. 실제로 특수학교 등 장애인 시설을 반대하는 현장에서는 이 같은 구호가 쓰이기도 한다.

하지만 특수학교 설립으로 인해 인근지역의 부동산 가격(재산가치) 떨어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연구진이 특수학교 설립으로 인해 인근지역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실제로 일어났는지 조사를 한 결과 아닌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연구에서 쓰인 부동산 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 국토교통부가 조사평가하고 공시하는 부동산공시가격을 자료로 활용했다. 토지의 경우에는 표준지공시지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공시가격을 활용했다.

지역별, 특수학교별로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의 부동산공시가격 변화율을 산정해 그 차이를 검증한 결과 지가, 아파트값, 단독주택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토지의 경우 서울의 경우 29개 특수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표준지공시지가(토지) 변화율은 4.44%이며 비인접지역의 변화율은 인접지역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의 표준지공시지가 변화율 차이를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검정한 결과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의 표준지공시지가 변환율 차이가 -0.14% 였지만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즉 통계적으로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의 표준지공시지가 변화율에는 차이가 없는 셈이다.

검정은 모집단의 분산이나 표준편차를 알지 못할 때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으로부터 추정된 분산이나 표준편차를 가지고 검정하는 방법이다.

부산시의 경우 15개 특수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표준지공시지가 변화율은 4.43% 였으며 인접지역의 변화율이 비인접지역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의 표준지공시지가 변화율 차이를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검정한 결과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의 표준지공시지가 변환율 차이가 -0.14%였지만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즉 부산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의 표준지공시지가 변화율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인천과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는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의 표준지공시지가 변화율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예외적으로 대구는 특수학교 인접지역이 비인집저역보다 유의하게 가격상승률이 높았다. 결국 특수학교의 설립이 표준지공시지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전국 16개 시도 공시가격 변화율은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 사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의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발생시킨 지역은 대구시가 유일하며, 대구시는 특수학교 비인접지역이 인접지역보다 유의하게 가격 상승율이 높았다.

공동주택공시가격(공통주택)의 경우에도 전국 16개 시도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공시가격 변화율은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16개 지역 가운데 12개 지역은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의 공동주택공시가격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의 공동주택공시가격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발생시킨 지역은 대구시가 유일하고, 대구는 특수학교 인접지역이 비인접지역보다 유의하게 가격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와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특수학교의 설립이 인접지역의 공동주택공시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다.

매뉴얼은 "특수학교 설립으로 인한 땅값 하락 우려가 실제로 일어났는지 조사를 했다. 지역별, 특수학교별로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의 부동산공시가격 변화율을 산정했고 그 차이점을 검증한 결과 땅값, 아파트값, 단독주택값에 부정적 영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결과는 특수학교 설립이 지역사회에 경제적 악영향을 지칠 것이라는 생각이 명백한 편견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있는 것이다.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정책실현에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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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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