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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사지마비 '장애연금' 더 빨리 준다

국민연금 개정안 행정예고…완치일 시점 앞당겨 심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1-13 09:52:41
시력이 심각하게 나쁘거나, 근육신경병으로 인한 마비 또는 암으로 장애가 발생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금보다 더 빨리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사지마비, 혈액·조혈기, 악성신생물 등 4개 장애와 관련해서 국민연금 장애심사의 판단기준인 초진일과 완치일 기준을 일부 개선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개정안을 13일부터 행정예고 했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4개 장애유형의 초진일 및 완치일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그동안 해당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용역 작업과 관련 의학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심사는 장애의 원인인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이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상병이 진행 중에 있어 완치일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시점에서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이러한 초진일 및 완치일의 구체적인 기준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장애유형별로 규정되어 있으며,이번 개정안은 관련 3개 항목, 사지마비 관련 1개 항목, 혈액‧조혈기 관련 1개 항목, 고형암 관련 1개 항목에 대한 초진일 및 완치일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을 완치일로 보고 판정했으나, 앞으로는 완치일 시점을 앞당겨 장애정도를 심사한다.

먼저 관련, 의 내부가 위축되고 안압이 저하되면서 안구의 축소 및 내부구조가 붕괴하는 ‘안구로’ 상태가 확인되는 날, 부상으로 인한 시신경위축 등으로 장애 1급 상태인 경우에는 장애 1급 상태가 지속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해당된다.

사지마비 관련, 루게릭병 등 빠르게 진행하는 근육신경병 등으로 인한 마비로, 초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장애 1급 상태이면 초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또는 1년 경과일 이후 악화되어 청구한 날 해당된다.

혈액·조혈기 관련은 급성골수성백혈병 등 혈액암은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시점에서 장애 1급 상태이면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6개월 경과일 이후 1급으로 악화되어 청구한 날이다.

악성신생물(고형암)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정도를 판정하고 예외적으로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 1급 상태인 경우에만 그 때를 완치일로 보고 판정했으나, 앞으로는 6개월 경과 이후라도 장애 1급 상태가 되면 청구일을 완치일로 인정해 장애정도를 심사한다.

관련해 국민연금 가입 전에 망막색소변성증의 진단을 받았으나, 이후 가입 중에 에 이상 증상(시력저하, 시야감소)이 나타나는 경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망막색소변성증이 진행돼 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장애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초진일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있어야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전에 안과진료, 징병검사를 통해 망막색소변성증을 진단받은 경우에는 에 이상이 없었더라도 그 진단일을 초진일로 보아 장애연금의 수급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에 이상 증상이 없더라도 진단이 가능한 망막색소변성증의 특성을 고려해 망막색소변성증을 진단받고 시력저하(교정시력 0.5이하)나 시야손실(중심시야 30도 이하)이 발생한 때를 초진일로 개선했다. 그 결과 가입 전에 진단받았더라도 가입 중에 에 이상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해졌다.

한편, 장애심사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필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진단서’로 장애심사가 가능하면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해, 진단서 발급에 따른 불편과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월 2일까지 복지부 연금급여팀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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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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